민주, '스폰서 검사' 논란 재점화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관심 밖에 밀려났던 '스폰서 검사' 문제에 다시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스폰서 검사' 문제의 경우 지난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추진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최적의 카드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추진하고 그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기소 가능한 사건을 한정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까지도 특검법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권력을 앞세워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야당의 정당한 주장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며 "특검법을 만들어 검찰 내에 퍼져있는 스캔들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민간조사단이 조사하고 있지만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 자신들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일벌백계하고 내부의 비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도 "특검법이 공소제기가 가능한 것만 수사를 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된다"면서 "1999년 옷 로비 사건 특검에서도 공소제기가 가능한 부분만 수사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의혹을 밝혀내 실패한 로비라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했다"며 특검 수사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전현의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스폰서 검사의 특검 범위를 공소제기 범위로만 수사를 축소하고자 한다"며 "이쯤 되면 한나라당은 스폰서 검사를 '스폰서'하는 '스폰서 정당'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스폰서 특검법에서 미리 공소시효를 예단하여 수사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한 후, 그 결과를 보고 형사처벌 할 것은 하고 징계나 인사 조치를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수사도 안 해보고 당사자 주장만으로 공소시효 경과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