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G20' 무슨 내용 논의하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지난 3일 차관회의를 시작으로 부산 조선호텔과 동백섬 누리마루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회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아 세계경제 현안을 조율하게 된다. 회의 결과는 오는 23일 토론토 G20 정상회의의 핵심 사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일까지 열리는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가 핵심 의제가 돼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지며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 정부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원의 충분성 ▲지원의 확실성 ▲스티그마(낙인) 염려 불식 ▲도덕적 해이 최소화 등 4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은행세로 불리는 위기대응 비용의 금융권 분담방안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대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이달 토론토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와 호주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성명서 합의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도 2일(현지시간) 부산회의에 참석하기 전 워싱턴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은행세 도입에 대해 G20 국가 사이에 광범위한 지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부산 회의에서 G20 합의가 나오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인정했다.

의장국인 우리 정부로서는 자칫 이번 회의에서 주요 국가 간 이견이 발생해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경우 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어 첨예한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쉬운 과제'부터 성명서를 채워나갈 계획이다.

대신 글로벌 금융위기에 일조한 것으로 비난받는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헤지펀드와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제재 등이 공식 의제로 채택돼 논의된다. 또 이른바 '토빈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FTT)'는 IMF가 가장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에 따라 G20 체제 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아울러 IMF 쿼터의 5% 이상을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방안과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논의 등도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점검한다.

에너지보조금의 경우 이달말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 제출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합리화 및 철폐를 위한 각국별 이행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국제기구들이 작성한 에너지 보조금 공동 분석보고서 초안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