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높이는 기술·R&D 대책 나온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자연재해, 식품안전, 고령자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과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된다.

31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등 그 동안의 연구개발의 성과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기반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경부가 주도해 추진 중인 이 대책에는 기술의 사회경제적 기여확산과 따뜻한 실현을 위한 국민체감형 연구개발 전략과 정책이 담길 계획이다. 국민체감형 기술과 연구개발은 국민의 안전기반구축(자연재해, 식품안전)과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것.

대표적인 기술로는 자연재해저감기술, 식중독균 신속검출, 파워엑세스(장애인을 위한 문,창문의 닫힘, 장금장치), 지하철 등의 음성유도기, 전동휠체어, 실버주택, 실버폰, 보청기, 핸드리더(수화를 음성언어로 변환) 등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IT와의 융합기술이 확산되면서 스마트케어(만성질환자대상 원격진료) 등 u-헬스, 요양중심의 u-실버, u-치안(경찰청과 일선경찰의 실시간 종합치안안전시스템) 등이 확산추세에 있다.

정부는 우선 국민편익 연구개발의 개념과 구체적인 정책범위를 정한 뒤 핵심기술개발을 발굴할 계획이다. 삶의 질 관련 기술의 경우 기술특성에 따라 시장진입비용, 거래비용, 소비관행, 수요와 생산의 불일치 등 기술공급 장애요인이 달라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례로 자연재해및 인적재단 저감기술,방재기술, 신종전염병예방기술 등은 정부가 수요를 발굴해 기술개발 컨셉트를 제공하고 생산한 기술을 구매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식중독균 신속검출기술, 생활지원용 보롯기술 등은 정부가 기술개발과 자금을 지원하지만 개발과 유통, 소비는 민간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런 유형별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한 뒤 관계부처간에 연구개발사업과 지원예산 등을 협의해 세부사항을 확정한뒤 법,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1999년 3조7000억원에서 올해 13조6000억원으로 10년간 3.7배가 증가하는 등 양적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술적 성과와 사회경제적 확산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및 신개념 IT서비스 확산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획기적인 국민친화 연구개발 전략의 필요성도 확대됐다. 특히 경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임에도 국민들의 삶의 질은 여전히 낙후됐다는 정책적 판단도 고려됐다.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2010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OECD국가 국민들의 63%가 향후 5년 동안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반면 우리나라는 이 비중이 36%를 밑돌았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터키, 폴란드 등과 비슷한 수준. 네덜란드와 덴마크, 핀란드 등 그야말로 선진국들은 이 비율이 85%를 넘었다.삶의 질을 나타내는 자살률은 10만 명당 21.5명을 기록해 OECD 평균인 11.7명을 크게 웃돌았고 노동시간(연간 2256시간), 자동차 사고 건수도 100만 명당 127건으로 OECD 평균(82건)을 각 각 1.3배와 1.5배 상회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의 전반적 향상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정책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대국민 기여도를 높이고 국민편익을 높이는 지식경제 연구개발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2006년 정부가 내놓은 비전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데 대한 재추진 성격도 갖고 있다. 정부는 2006년 1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위를 열어 '비전2030 실현을 위한 기술기반 삶의 질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 국민의 삶의 질을 10위권(국제경영개발원 기준, 2005년 41위)권에 진입한다고 발표했으나 경제불안과 대통령선거와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후속대책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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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