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부영3단지 분양가 논란 재점화

대법 "임차인대표회의도 분양가 이의제기 가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부영이 충북 청주시에 지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적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청주시 상당구 부영3단지(11차)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당하게 산정된 분양전환가격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내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 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조서와 같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점 등에 비춰보면 임차인대표회의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분양전환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면서 "임차인대표회의에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영은 2001년 청주시 상당구에 부영3단지 임대아파트를 지어 임대사업을 했고,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2008년 분양전환가격을 1억1800만원으로 하는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해 청주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는 "부영이 건설원가나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주변 아파트 시세를 참고해 임의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정했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