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스페인에 강력한 경제 구조 개혁 주문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24일(현지시간) 스페인에 재정적자 감축과 노동시장 개혁을 포함하는 대대적인 경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IMF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최근 문제됐던 그리스 재정위기가 결코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IMF는 보고서에서 "스페인의 취약한 민간수요와 재정통합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스페인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국가 경쟁력과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스페인 정부의 개혁 의지가 부족할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 및 민간 부문 모두의 자본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장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IMF는 스페인 정부에 노동시장과 재정부문, 은행 통합과 관련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우 지나치게 노동조합 중심으로 경쟁력과 유연성을 헤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스페인의 노동시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와의 무리한 협정으로 기업들은 임금을 책정하고 노동자를 고용·해고하는 능력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유로존 회원국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며 "독일의 경우 탄력적인 임금 체계와 노동 시스템으로 제품을 더 싸게 생산하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MF는 파산 위기에 처해있는 스페인 은행들에 더 투명한 회계원칙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IMF는 "부동산 버블의 붕괴는 여전히 스페인 은행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실제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 규모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IMF는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줄이겠다는 스페인 정부의 계획에 지지를 표시했다. IMF는 "이를 위해 스페인 정부는 지난 주 확정한 긴축안을 비롯해 광범위한 정책들을 동원해야할 것"이라며 "여러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개혁은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지난 주 스페인 정부는 공무원 임금 5%를 삭감하고 2011년부터 공무원 임금 및 연금지급액을 동결하는 내용의 150억유로 규모 긴축안을 확정했다. 또 이날 스페인 규제당국은 4개 스페인 저축은행의 합병 계획을 밝히는 등 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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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