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총리 대북제재 검토지시(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일본 정부가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대국민담화이후 한국과 미국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추진키로 했다.

24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미국 한국 등과 긴밀하게 제휴하면서 대응키로 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특히 일본 독자의 새로운 대북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참의원이 심의중인 북한 관계 선박을 대상으로 한 화물 검사 법안을 조기에 통과하는데 전력키로 했다. 또 이같은 조치를 통해 일본 국민의 안전ㆍ안심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29, 30일 이틀간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등에 대응을 협의하기로 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런 내용의 안보회의에 보고하고, 한국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미 북한의 핵실험이나 납치 피해자 재조사 불이행 등에 대해 수출입의 전면 금지나 선박의 입항 금지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이 북한에 취할 추가 제재방안으로는 북한에 송금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는 1000만엔 하한을 인상하고, 북한 방문자의 현금소지 보고 한도액을현행 30만엔에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이날 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오카다 가쓰야 외상,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 등 각료들도 찬성입장을 밝혔다. 히라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자제재 검토 배경과 관련, "이웃나라로서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은 인식은 중국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중국 정부에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