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북 경제제재, 북한당국 직접적 영향"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 "우리의 제재로 인해 그간 남북교역을 통해 통치에 필요한 달러를 획득해 온 북한당국이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이날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제재 실행시 북한은 대외거래의 최대 38%(GDP의 13% 정도)에 달하는 남북교역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그 간접적 피해 역시 상당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석 KDI 연구위원은 "2000년대 북한무역은 남북교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토대로 북중무역을 확대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만약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북중무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북한은 그간 한국으로 수출하던 제품을 중국으로 이전하여 북중무역을 증대시키려 할 것이나 현재의 남북교역 상품구조로 볼 때 이 또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교역은 2000년대 일본의 대북제재와 같은 북한무역의 부정적 요인들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남북교역 중단시 이를 타국으로 대체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KDI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남북교역 중단 → 한국으로부터의 경화 수입 중단 → 대중 결제수단 부족 → 대중수입능력 약화 → 북중무역 정체 → 타국가로의 거래이전 애로 → 전체 교역 침체'의 악순환 현상이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물론 북한은 장기적으로 교역구조를 전면 재편해 우리의 제재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겠지만 현재 북한경제가 단기적인 충격에도 상당히 고통을 받는 취약체질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의 제재는 북한경제는 물론 무엇보다 북한당국에 상당한 고통과 위협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우리의 제재가 현실화 될 경우 비록 중국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특히 북한정부에 상당한 고통을 가져다 줄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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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