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후폭풍]"개성공단 인원 절반축소" 제재효과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통일부가 천안함 사태의 대응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의 체류인원을 절반이상 줄일 것으로 보인다.

현인택 장관은 24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 사태라는 비극으로 국민들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는 물론 진행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개성공단기업 신규진출 등을 모두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성공단내 남측근로자의 안전 등을 고려해 체류인원 축소범위를 더 늘릴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50∼60% 정도면 생산에 차질없이 신변안전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개성공단 출입경은 3일 전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출.입경 변경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천안함 조치 발표와 동시에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이 같은 인원축소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통일부의 남북교역중단 등 대북제제가 북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석 연구위원은 24일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라는 현안분석에서 "우리의 제재는 중국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받겠지만 궁극적으로 북한, 특히 북한 정부에 상당한 고통을 줄 전망"이라고 밝혔다.

실제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과 중국의 대북교역은 북한 대외거래의 최대 80%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북한의 대중 교역은 전체교역의 32~49%(10억~28억달러), 대남교역은 20~38%(7억~18억달러) 비중이다.

또 남북교역을 통한 북한의 경화 수입은 실질교역 흑자와 관광 수입, 개성공단 임금 수입 등을 합쳐 2004년 1억8000만달러에 그쳤으나 2005년 2억3300만달러, 2006년 3억4100만달러에 이어 2007년 5억3400만달러로 정점을 찍고 2008년 4억9000만달러, 지난해 3억4700만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