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분양전환 후 2년간 임대료 인상 제한"

임차인 보호 불공정계약 개선안 권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더라도 이후 2년 동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때 의무적으로 임대조건을 설명해야하며, 임대료 인상 때에도 인상 요인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불공정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이날 권고안은 ▲임대차계약시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임대조건을 설명해야 하고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시 인상요인을 임대사업자가 제시해야하며 ▲인상요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 승인이후 2년동안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며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분쟁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했다.

또 경비·청소 등 용역업체 선정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고, 임대주택을 나가는 경우 임차인에게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화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도록 하고 원상복구비용 기준을 마련해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처벌을 강화하고, 적립 이행상황을 시·군·구에서 매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