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하남·광주 '규제개혁 간담회'개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경기도 광주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17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백남홍 하남·광주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대병 (주)에이파스 대표, 장학영 롯데칠성음료(주) 공장장 등 지역기업인들과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지역에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한 기업인은 “현행법상 생산과정 중에 폐수가 발생하는 공장은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입지가 제한되지만 폐수를 정화해 재사용하는 시설을 갖춘 ‘무방류공장’에 대해서는 입지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자원보전권역은 올해까지 공장 신·증설 허용여부를 결정키로 해 이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이 많다”며 “현재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안에서 6만㎡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공업용지 조성규모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도권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돼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