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수처 보다는 차라리 특검 상설화가 낫다"

검찰개혁 TF..檢, 필요성 인정ㆍ속도 너무 빨라 '당혹'

[아시아경제 법조팀] 정부가 '스폰서 검사' 파문 등에 따라 검찰과 경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하자 검찰은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가 너무 빨라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특히 여러 가지 기소독점주의 완화 방안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보다는 특검 상설화가 낫다는 입장이다.

12일 정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검ㆍ경 개혁을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TF는 특별검사 상설화를 비롯해 기소심의제도, 검찰심사제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완화 방안과 공수처 도입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TF 구성 등 개혁)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기소독점주의 등 손을 대려는 부분이 모두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들인데 전격적으로 추진이 돼 다소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소독점주의는 안팎에서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순기능도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것을 고려해 신중히 진행돼야 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검찰도 적극 협조해 폭넓고 발전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역시 "검찰이 좀 더 발전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 건 맞다"면서도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이미 여러 번 해봤다. 그러나 특검이든 뭐든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기도 했던 한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약화한다는 게 효율적인지는 의문"이라며 우회적으로 공수처 설치는 반대했다.

한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에서는 많은 검사들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공수처 설치는 전체 사법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설치되더라도 수사 대상이 한정될 뿐 아니라 수사권 충돌 등 비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상설특검제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련된 기술이나 정보축척이 어렵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상설특검보다 공수처 설치가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공수처에 기소권도 주고 수사팀에 검찰이 파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검찰과 완전히 분리된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 평소에 기획수사, 정보수집을 하는 등 안정된 독립적인 기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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