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위기 유로존 확산 염려..여파 예의 주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국은행은 그리스 재정위기의 유로존 확산을 염려했고 정부는 남유럽 재정위기 여파를 예의주시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은의 지적은 유럽 경제가 단일 화폐를 쓰는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을 출범시키면서 안게 된 여러 가지 모순이 역내 불균형(Imbalance)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흥모 한은 해외조사실장은 "유로지역에 역내 불균형이 발생한 것은 모든 회원국이 같은 환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라며 "회원국 사이에 '실력 차이'가 확연한 데도 공동 통화를 사용하려고 같은 환율을 적용하다 보니 환율이 위기를 경고하는 '조기 경보' 기능을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이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각 회원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결정하다 보니 금리와 재정이 엇박자를 내기 쉽다. 국내 경기를 부양하려 해도 ECB가 정책금리를 높이면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용걸 기획재정부2차관도 7일 남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 "남부 유럽 재정 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위험성만을 놓고 본다면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어떻게 번져나갈지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금융위기를 극복하려고 상당규모의 재정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적자를 보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재정준칙이나 책임법을 통과시키는 등 강력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 역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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