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국가채무 620조원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오는 2014년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42.4%에 해당하는 620조원에 달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3일 발간한 '2010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년간의 재량지출(국회의 입법조치 여부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는 유동적 지출) 증가율을 유지할 경우 2014년도 관리대상 수지는 57조원이 적자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5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현재가 같은 지출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재전건전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보다 강력한 지출억제를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경상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2%p로 총지출 증가율을 제한하는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경우, 2014년도 관리대상수지는 10조원 적자, 국가채무는 511조원(GDP 대비 34.9%)으로 위기 대응에 따라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시작되는 시점에 국회가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최근 변화된 경제여건과 2009년도 실적치를 반영하여 2009년 10월 발표한 중기 경제전망을 수정하고, 2010~14년도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전망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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