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1조4394억원으로 국가채무 상환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는 지난해 회계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6087억원 가운데 1조4394억원을 국가채무 상환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이 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처리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6087억원 가운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에 8467억원, 적자국채 조기상환에 5927억원이 사용되는 등 총 1조4394억원이 국가채무상환 비용으로 처리된다.

또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에는 7864억원이 사용된다. 잔여 세계잉여금 1조3829억원은 2010년도 세입으로 이입될 예정이다.

한편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歲出不用額)을 합한 금액을 뜻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추후 정부결산이 완료된 후,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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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