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200,282,0";$no="201004290832463376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28일 현재 기준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창간한 '2009년 금융백서' 설명회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낮췄던 금리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보증확대, 만기연장 회수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확대되는 등 출구전략 시점에 따라 금융완화기조의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또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점이 과거 상황과 비교하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출구전략 과정에서 성장률 이외에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등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는 예대율 강화 등 대출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먼저하고 금리인상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세 문제와 관련해서 김 원장은 "국제 공조 속에 이뤄질 경우 규제에 따른 충격이 적을 것"이라며 "외화차입 비용 상승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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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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