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개혁안 상정 또 불발..향방은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27일(현지시간) 금융개혁안의 상원 상정이 이틀째 불발됐다. 전일에 이어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해 법안 상정을 위한 60표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 미국 상원의 금융개혁안 심의 표결은 찬성 57대 반대 41로 부결됐다.

골드만삭스의 청문회를 계기로 금융규제 필요성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섰던 오바마 행정부의 '계산'이 일단 맞아떨어지지 않은 셈이다. 월가 투자가들은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이날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관련 상원 청문회를 통해 대형은행들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의회의 찬성표를 추가해 금융개혁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시나리오를 구성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청문회로 고조시킨 여론을 무기로 금융개혁안을 밀어붙이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 투입할 세금 규모와 자금 승인 방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양당은 금융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올림피아 스노웨 공화당 의원은 "우리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국민들은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더즈 상원 의원은 “금융 개혁안은 정치판 다이너마이트”라며 “공화당만이 이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양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금융개혁안이 모두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경제위기의 원흉 가운데 하나인 금융시스템 개편을 위해 필요하다며 의회에 금융개혁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가이트너 장관은 위스콘신 밀워키 대학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개혁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도 “향후 위기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위기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경제위기를 야기한 문제를 고쳐야 한다”며 금융개혁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문제를 더 이상 금융권에 맡기지 말고 워싱턴(정부)이 행동을 취할 때”라며 “개혁안은 미국인들을 금융 사기와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 기업과 지방정부로의 안정적인 자본흐름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주 안으로 표결을 더 시행할 것”이라며 개혁안 상정에 대한 의지를 내비췄다.

미 상원은 오는 28일 금융개혁안 상정을 위한 다음 표결을 앞두고 있다. 두 번이나 불발된 금융개혁안의 법안 상정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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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