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생계급여 부정수급 제재강화해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부정수급 및 급여누수가 심해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소득정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생계급여 누수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신청·확인 조사 등을 통해 소득파악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부정수급 적발 및 급여누수 규모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가구 수는 2004~2008년 2800가구에서 9300가구로 3.3배 증가했으며, 급여징수액도 9억원에서 33억원으로 3.6배 증가했다.

KDI는 "현재 만연돼 있는 생계급여 누수현상이 소득조사방식 및 제재수단상의 제도적 미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면서 생계급여 누수 현상 완화를 위해 두 가지 정책처방을 제시했다.

KDI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취소를 적극 활용하고, 수급 비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등 제재수단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 유인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다 세분화된 조사전략을 적용해 소득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급자 유형별 차별조사와 더불어 동일 유형 내에서도 차별화된 조사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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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