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금통위 의사록 <전문>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가. 의결안건

〈의안 제10호 ― 통화정책방향〉

(１) 전일 개최된 동향 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22호 - 「국내외 경제동향」, 국제국장이 보고 제23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그리고 금융시장국장이 보고 제24호 - 「금융시장 동향」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1)

(２)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10호 - 「통화정책방향」을 상정하였음

(３)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경제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최근 경기선행지수의 하락, 하반기 재정여력 축소 등을 들어 하반기 경제성장세가 상반기보다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하반기 중 선진국 경제의 민간부문 회복으로 세계교역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기업들이 신규채용에 앞서 취업시간을 늘리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지난 4/4분기 들어 5분기만에 초과급여 위주로 명목임금이 상승 전환한 것은 향후 고용시장 호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앞으로 일용직, 임시직, 상용직의 순서로 고용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급등한 배경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중국정부의 내수부양조치가 주된 원인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중 마이너스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도 상당부분 작용하였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대해 동 위원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중국정부의 정책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중국의 긴축 가능성, 국내기업들의 해외설비투자 확대로 인한 국내설비투자 위축 가능성 등으로 향후 우리경제가 불안정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중국이 유동성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당초 전망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국내기업들의 해외설비투자가 단기간내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회복기조가 흔들릴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나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거시경제요인 중 하나이지 핵심적 요인으로 부각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일부 위원은 지난해 12월 이후 금년 3월까지 나타난 전기대비 높은 물가오름세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이는 매년 반복되는 계절적 현상이어서 기대인플레이션의 변화를 가져올 요인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서비스업 고용사정이 운수·개인서비스업부문 외에는 아직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인지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은 추세치에 근접하고 있으나 고용은 개선정도가 미흡하여 자생력의 회복이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청년실업률이 대학 졸업생의 3D업종 기피현상 등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해 더욱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그동안 청년실업률은 1/4분기 중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평가하고, 금년에는 경기개선에 따른 취업기회 확대, 기업 고용에 대한 정부지원 등이 청년실업률의 추가적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를 감안하여 테일러 준칙의 시계를 보다 확장하여 다양한 준칙금리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부동산 데이터가 실제 거래동향을 제때에 나타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지표 등을 감안하여 보다 현실감 있게 분석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외환·국제금융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최근 중국인민은행 등 외국 중앙은행들이 우리나라 국채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안정적인 외화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외환시장 및 통화정책의 교란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 원인이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에 따른 것인지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안화 절상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일부 영향을 미쳤으나 그보다는 국내적 요인과 국제금융시장 안정측면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틀보다는 국제금융시장 상황 등 역외 움직임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정책수단의 유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일부 위원은 위안화 절상 가능성 등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일방향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 경우 기업의 선물환 매도 등이 특정시기에 집중될 위험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른 일부 위원도 설득, 규제, 시장 참가 등의 주요 수단을 적절히 조합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중국 위안화가 절상되면 세계 환율이 모두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비하여 국제수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사전에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UAE 원전건설 수주 등 해외플랜트 수출, 해외건설사업 참여 등으로 인해 장기연불수출이 급증하게 되면 이에 따른 환위험 헷지과정에서 과거처럼 금융기관 해외차입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외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원전 건설 등의 해외 건설사업은 해외에서 장기간에 걸쳐 생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과거 조선업체의 대규모 수주와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새로 도입된 COFIX 제도가 통화정책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보완 등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현 기준금리가 초저금리인 것은 확실하나 시중 유동성의 과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지표가 부족하므로 다양한 유동성 관련지표들을 이용한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국채금리보다 신용위험채권금리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풍부한 유동성에 기인하는지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은행예금 증가로 은행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기준금리 인상기대가 약화된 것도 일부 작용하였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이들 요인 외에 장기간 낮은 정책금리 수준을 유지함으로 인해 각 경제주체의 위험에 대한 경계심리가 상당히 낮아진 것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는지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전반적으로 완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일부 비우량물의 경우에는 아직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부이어서 금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고정금리부 상품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시장에 대한 포커스가 주로 은행에 맞추어져 있는데 실제 부실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제2금융권이 더 크므로 이들 부문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PF대출 연체율의 큰 폭 상승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증권사의 경우 PF대출 비중이 낮아 부실화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을 것으로 판단되나, 저축은행의 경우 PF대출 비중이 큰 회사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금년 들어 PF대출이 크게 늘어난 일부 회사를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통화정책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론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향후 미국의 고용사정 개선 등으로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이를 전후하여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근거로 미국의 대규모 재정수지적자 등으로 인해 글로벌 달러화 약세 기조가 쉽게 바뀌기 어렵다는 점, 일본은행의 초저금리 기조 유지로 캐리자금조달이 달러화에서 엔화로 대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디레버리징의 영향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차입형 캐리가 활발해져 동 캐리자금 청산시 시장불안 정도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와 같은 요인들로 우리나라의 외화유출입 관련 위험이 과거보다 줄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신흥시장국으로의 유입자금이 이동성이 높은 포트폴리오 자금 중심이라는 점, 우리나라의 경제 및 금융 개방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외적인 충격이 있을 경우 국제자본이동이 가장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스 사태의 예와 같이 국제금융시장이 하나의 충격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로서는 보다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대해 동 위원은 집행부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캐리트레이드 자금변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아울러 국제자금의 유출입이 급증할 경우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미국이 지속적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우리 경제가 자본유출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출구전략을 급격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점, 우리나라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외화자금의 대규모 유출이 일정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한편 동 위원은 우리나라 실물경제상황에 비추어 현 유동성 수준이 상당히 풍부하므로 향후 GDP갭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지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경기회복과 함께 유통속도가 더욱 빨라지면 현재의 풍부한 유동성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지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이 정책방향을 조금만 변경하더라도 국제자금이 미국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에 익숙해져 있는 가계들이 저금리를 이용하여 부채를 많이 늘려왔기 때문에 만일 금리가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역자산 효과가 발생하면서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가계자산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인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발생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주택가격이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야에서 저축률 제고, 가계채무 구조조정 및 유동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재의 구조적인 불안상태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말레이시아가 금리를 인상한 배경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현재화되지 않았음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하자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생각되며, 말레이시아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회복세에 대해 상당히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미 연준이 향후 금리인상과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대량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MBS 등 장기성자산을 처분할 경우 우리나라의 외화 유동성이 축소되는 등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상과 같은 토론에 이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이 성장의 상?하방리스크가 공존하는 가운데 당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 중후반 수준을 나타내고 주택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등 아직까지는 저금리의 부작용을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 및 실물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지난 한 달간 발표된 각종 지표를 보면 국내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회복의 강도는 다소 둔화되었고, 금융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점차 안정을 되찾는 움직임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실물경제활동을 보면, 1월중 수출이 일평균 기준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건설투자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감소하는 등 지표별로 다소 엇갈리는 움직임을 나타내었음.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감소가 노후차 감세조치의 종료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범위축소 등 단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2월에는 수출증가폭도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경기의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음. 고용사정 역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월 중에도 취업자수가 계속 감소하였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 중단 등 정책적 영향을 제외하면 민간부문의 취업자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상당한 폭으로 늘어났음. 그렇지만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지난해 1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하였던 선행지수의 움직임이 1월 들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의 강도는 다소 약화된 것으로 생각됨. 물가는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수요압력이 제한되면서 2% 중후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임. 부동산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가격상승심리가 약화되면서 주택가격이 완만한 상승에 그쳤음. 한편 주택수요 위축으로 분양시장이 냉각되면서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음. 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 등 일부 유로지역 국가들의 재정문제와 중국의 정책기조변화 등의 전개방향에 따라 주가와 환율이 다소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음. 장단기시장금리는 정책금리인상 기대가 약화되면서 하락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에 이어 소폭증가에 그쳤음. 최근 경제상황을 배경으로 우리 경제의 리스크요인을 점검해 보면 우선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수출신장세가 확대되고, 민간부문의 취업자가 지난해 12월부터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성장의 상방리스크로 평가할 수 있겠음. 그러나 그리스 등 일부 유로지역 국가들의 재정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과 중국의 유동성관리 강화가 통화정책에 더해 외환정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성장의 하방리스크라고 하겠음

다른 일부 위원은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위축되고 있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데다 아직까지 국내경기가 잠재성장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회복단계라는 것을 감안하여 당행 기준금리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2% 기준금리가 경제주체의 위험선호경향을 증가시켜 장단기 금융자금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가운데 금리의 정상화를 위한 타이밍의 선택을 선제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음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확대되고 소비 및 투자 등 내수가 개선되는 등 안정적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물가는 안정되어 있지만, 경기회복 지속에 따라 과잉유동성의 영향, GDP갭률의 격차 해소,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잠재되어 있음. IMF 등은 세계경제전망을 상향조정하는 등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지만, 일부 유럽국가의 재무건전성 하향우려와 중국의 거시정책 완화기조 변경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음. 한편 최근 경기선행지수와 장기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장단기금리차 하락은 경기회복세 둔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채권수급여건의 개선에 기인한 면이 큰 것으로 보임.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기대되면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 신용스프레드는 오히려 축소되었음. 장단기금리차와 신용스프레드가 동시에 하락하는 것은 채권수급여건의 개선에 의해서만 가능함. 따라서 최근의 경기선행지표 변화와 장기금리 하락을 경기회복세 둔화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됨. 다음은 가계부채 증가와 통화정책적 대응여부에 대한 판단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금융위기 속에서도 세계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최근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세계 최고인 영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통화정책적 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자칫 자산가격 버블뿐만 아니라 금리정책운용의 신축성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임. 이번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주택시장거품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기가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붕괴 후에 이를 식별하는 것이 더 낫다는 선의의 무시라는 기조를 취해왔음. 하지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전략의 유용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고,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또한 경기회복단계에서 저금리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예를 들면 낮은 실질금리는 현재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상층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금융저축자들에게는 조세를 부과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같음. 따라서 금리정책에 있어서 차입자의 부담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금융저축자의 소득요소도 동시에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할 것임. 따라서 금리정책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경기, 물가 및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특정부문의 손익의 시각에 너무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또한 정부와 금융권도 부채비중이 높은 가계의 실물자산을 유동화하고 가계부채 만기구조를 장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현재와 같이 물가 및 부동산가격이 대체로 안정된 가운데 국내외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전월에 이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번 통화정책방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 수준에서 유지하여 운용하는 한편, 국내외 주요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대비책도 사전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개진하였음

최근 국내경기는 수출의 지속적 증가에 힘입어 대체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민간의 자생적 성장동력이 아직은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소비 설비투자 고용 등이 부진한 데다 주택시장도 거래가 줄고 수도권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도 늘고 있어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커져 더블딥(double-dip)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가 줄어들면서 2.7% 상승하여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며 근원인플레이션도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음. 향후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겠으나, 상승률은 당분간 2%대 중반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금리는 하락하였으며, 기업 및 가계의 자금사정은 대체로 원활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의 예대율 인하노력 및 COFIX 연동대출의 확대 등으로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먼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여건이 대체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국가신용리스크가 재정상황이 취약하거나 해외차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달러화 캐리트레이드의 청산 가능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선진국들의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모기지시장의 불안 등과 같은 글로벌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최근 중국과 미국의 출구전략 가시화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에 있어서 불확실요인이 증대함에 따라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특히 우리나라 수출대상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급증한 지방정부 대출금의 부실화 가능성, 지준율 인상 등을 비롯한 유동성관리 강화, 은행들의 신용등급 하락, 부동산가격 상승, 위안화의 절상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내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향후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수출여건은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상승, 선진국 및 중국경제의 향방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최근 고용사정은 지난해 말 정부대책 종료 등으로 매우 부진한 가운데, 앞으로 정부의 일자리대책이 재가동되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정상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저축은행을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의 PF대출 연체율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경우 건설업체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정부의 지원대책 종료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제약될 경우 신용열위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부도위험이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함. 더군다나 경기회복 과정에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채무부담이 높은 가계들의 원리금상환부담 증가로 인해 소비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생각됨

일부 위원은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되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조절하는 데에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등 정책여건 변화를 한층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관련부서의 동향보고를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그리스 재정위기로 인한 불안심리가 다소 완화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취약한 고용여건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경기회복세가 견고하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일부 국가의 과다채무 문제 등으로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물가는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시장도 주택가격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움직임에 비추어 당분간은 불안 재연의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기준금리를 이달에 곧바로 조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 그렇지만 앞으로는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함에 따른 부담에 대해 경계의 정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함.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당초 전망했던 수준의 성장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까지 낮춘 현재의 기준금리는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앞으로의 경제전망에 비추어 낮은 수준인 것이 사실임.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경우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물가상승압력 증대, 자산가격 오름세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택가격의 절대수준이 지금도 상당히 높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통화정책은 상당한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급격한 정책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정책기조를 가급적 조기에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다른 일부 위원은 우리 경제는 향후에도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나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경기회복 과정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반면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근원인플레이션도 오름세가 둔화되는 등 물가압력은 당분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번 달 경기, 물가 및 금융시장 상황은 대체로 지난달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국내경기는 수출과 내수가 꾸준히 개선되는 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투자 역시 크게 확대되는 등 개선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임. 생산면에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공공행정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고용도 지난해 11월 이후에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다만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해 주는 서비스업의 고용사정은 아직 부진하고, 1월 경기선행지수도 하락 반전하였음. 최근 경기순환주기가 단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향후 경기확장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하겠음. 소비자물가는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며 물가상승압력도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주택가격은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으나 거래가 부진하여 상승세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실제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가운데,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수요압력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공급측면에서도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금년 하반기 이후 개인서비스요금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이 향후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위험요인이 큰 것으로 보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회복속도는 매우 느릴 전망임. 세계경기의 또 다른 축인 중국의 최근 금융긴축은 세계경기의 회복속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 더욱이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지역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미국 주택시장과 상업용 부동산시장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당기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음. 한편 완화적 통화정책 등 적극적 거시정책의 부작용이 점차 나타나고 있음. 장기간 저금리의 지속으로 경제주체의 위험에 대한 인식?태도가 완화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중소기업대출의 부실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 폐해와 금리 정상화가 미칠 영향 등을 총체적으로 감안하면서 보다 넓고 긴 시계에서 통화정책 여건을 계속 점검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향후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기조의 변화가 경제주체들의 기대와 크게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실물경기나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음. 이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노력도 강구하여야 하겠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민간부문의 성장동력이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고 일부 경기선행지표들도 향후 경기전망이 불확실함을 신호하고 있는 등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해외 불안요인의 전개상황과 경기선행지표 움직임 등을 조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먼저 최근의 국내 실물경제 동향을 보면 폭설과 한파요인 그리고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종료 등으로 인해 일부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동안의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수출이 개선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1월에는 주춤하던 소비가 2월에는 설 명절과 소비력 회복 등으로 증가로 돌아서고, 설비투자도 투자심리와 설비투자 조정압력 등의 투자선행지표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2월중에는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됨. 앞으로도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의 고용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가계의 소득여건도 개선되는 동시에, 신흥시장국 경제의 고성장 등에 따라 회복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다만 경기선행지수가 금년 들어 1, 2월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리스 등 일부 유로지역의 빚 많은 나라들의 재정문제가 국제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2월중 물가는 전년의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줄어들면서 오름세가 둔화되었고, 당분간은 원/달러 환율의 안정 등으로 2%대 중반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다음으로 금융시장을 보면 일부 유로지역 국가의 재정문제 등 해외불안요인으로 높아졌던 가격변수, 즉 주가와 환율의 변동성이 최근에는 다시 축소되는 모습임. 주요 시장금리와 은행 여수신금리는 지난달 이후 상당폭 떨어졌는데 특히 회사채 등 크레딧물 쪽으로 시중자금이 유입되면서 크레딧물 금리가 더욱 크게 하락하였음. 그러나 신용상황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은행의 보수적인 대출태도 등으로 오히려 전월에 이어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시중 자금흐름에 유의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가계와 기업들의 자금조달과 운용형태의 변화, 그리고 신용열위기업의 자금사정 변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４) 토의결론

위와 같은 위원별 의견개진 내용을 종합,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함

(５) 정부측 열석자 발언

기준금리 수준 결정 및 의결문 작성 후 의장은 정부측 열석자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음. 이에 차관은 최근 중소건설사 자금사정 및 금년도 재정집행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였음

(６) 심의결과 : 의결문 작성·가결

앞서의 토의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의결문을 작성,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 최근 국내 경기는 수출이 확대되고 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다만 일부 국가의 과다채무 문제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물가는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며 최근의 국제원자재가격 움직임 등에 비추어 당분간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였으나 거래는 부진하였음

□ 금융시장에서는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등 해외 불안요인이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환율이 하락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은 계절요인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