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편특위, 서울과 6개 광역시 구의회 2014년부터 폐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오는 2014년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의회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던 도(道)는 그대로 존치될 예정이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오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정·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를 비롯한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6개 광역시의 구의원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이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차기 지방선거가 예정된 2014년에는 시도 광역의원 선거와 기초의원 중 시군의원 선거만 치러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아울러 그동안 행정구역 통합이 이뤄질 경우 도 폐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반발이 커지자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계속 존치한다'는 규정을 법 조문에 명확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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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