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건설업계 '글쎄'

"사업성 향상됐다" 평가하면서도 "땅 많지 않아 한계" 지적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부가 15일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급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기금 대출을 확대키로 한 데 대해 건설업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원룸, 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 규모를 현행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 중소건설회사는 물론 대형건설사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299가구로 단지규모를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 대출을 확대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규제완화로 기대수익률이 다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도 "그동안 건설 가구수가 149가구로 한정돼 있어 대기업이 적용하긴 힘들었다"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도시형생활주택이 시장이 다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브랜드로 '롯데캐슬 루미니'를 출시하고 현재 사업지 선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부분 땅값이 비싼 도심에 공급되는 만큼 제도를 완화해줘도 가격과 입지를 충족할 만한 사업부지가 많지 않아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제도가 완화되더라도 역세권 준주거지역 땅값이 워낙 비싸다"며 "땅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규제 완화 조치에도 사업 활성화는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적률 완화 조치를 법제화 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용도용적제, 대지안의 공지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중인 규제를 완화해 적용토록 유도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종옥 베스트하우스 대표는 "가구수 확대 등의 조치는 환영할만하지만 실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의문"이라며 "핵심인 토지비용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내놓지 않는 한 공급규모 확대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적률 상향 조치 등이 법제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주께 서울에서는 두번째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이 개시될 예정이다. 한원건설이 신림동 신대방역 부근에 시공하고 있는 '신림 아데나 534'다. 현재 공정률은 40%가 진행됐다. 총 149가구 규모로 가구당 전용면적은 1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