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상향]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 "국내 금융기관 신용등급 및 해외 차입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허 차관과의 일문일답.

-무디스 상향 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디스의 등급 상향 조정은 3대 신용평가기관 중에 처음으로 외환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 것이다. 무디스는 등급을 상향한 가장 큰 이유로 우리 경제가 펀더멘틀이 튼튼해 위기를 극복하고 복원하는 힘이 있을뿐더러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무디스 판단에는 우리 계획대로 2~3년 내에 재정이 균형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부분을 중점 설명했나.
▲한국의 은행 부문에서 달러로 돈을 빌려 원화로 쓰고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설명해 해결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6자회담이라는 관련 당사국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한국이 통일 비용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는데 무디스가 이에 대해 이해했다.

-한국에 대한 지적 사항은
▲한국이 향후 더 잘되기 위한 사안으로 두 가지를 지적했다. 하나는 공기업 부분이다. 공기업 부분도 충분히 이익을 내고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이 부분을 잘 관리해나가자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기관의 힘을 키우고 북한 문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계속 억제해나가야 한다는 충고를 들었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무디스 반응은.
▲천안함에 대해서는 무디스측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 이번에 등급 발표한 시점이 천안함 사태가 일어난 뒤라 이 사건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다. 천안함 사태가 발발했을 때 우리는 무디스에 편지를 보내 우리의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나머지 신평사와 협의 일정은.
▲S&P와 피치는 6~8월께 오는 걸로 협의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는 오히려 외환 위기 전 수준으로 복원됐다는 점에서 나머지 두 신용평가기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다른 신평사들도 등급 상향할까.
▲어떤 경우는 같이 올리기도 하는 등 일정한 패턴은 없다. 대체로 각각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뉴욕에 갔을 때 S&P에 설명자료도 줬다. 일단 다른 신평사들이 오는 것을 대비해 착실히 준비하겠다.

-이번 무디스 평가가 환율 시장에 미치는 의미는.
▲무디스 평가와 상관없이 정부의 환율 정책은 항상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순수성을 존중하지만 어느 한 쪽에 쏠림이 있을 때는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용평가는 단기적 시장변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자체를 보는 것이다.

-글로벌채권지수(WGBI) 가입에 영향 미치나
▲이번 상향 조정이 WGBI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는다. 현재 여러가지 기술적 요인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해 가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에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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