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현직관료 금통위원 추천 문제 많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심훈 전 금통위원 후임으로 관료 출신인 임승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추천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은 노조는 14일 '민간 몫 금통위원 현직관료 웬말이냐'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은행연합회의 이번 금통위원 추천이 적절치 못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2일 공석인 금통위원 후보로 30여년 간 기획재정부에서 관료생활을 해오면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임 위원을 추천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7명의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 부총재 등 당연직 2명과 기획재정부, 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곳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심훈 위원이 지난 7일 임기만료로 물러나면서 은행연합회가 추천하는 자리에 공석이 생겼는데 이 자리는 주로 민간 출신이 맡아왔다.

한은 노조는 "절차면에서 추천기관의 자율적 추천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내용면에서도 통화정책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합회가 전례없이 은행연합회 추천사실을 발표해 임명권자(대통령)의 낙점을 받아 확신을 갖고 추천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됐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특히 금통위 구성원이 정부정책에 협조적인 사람들로 채워져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현직관료를 추천해 정부의 눈치를 볼 여지가 높아졌다는 점, 민간 경험이 없고 차관보급 현직관료가 추천돼 금통위의 무게감과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 점 등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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