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압수사 논란 거셀 듯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마지막 '변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은 물론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다.
우선 부담을 덜어 낸 한 전 총리는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서의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며 민주당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검찰도 구겨진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해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실ㆍ강압수사 등의 비난은 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에 새롭게 손을 대면서 이 부분은 지방선거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무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한 전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밀어줄 수 있게 됐다,
특히 한 전 총리는 집중심리로 진행되긴 했지만 그 만큼 시간을 낭비해 선거 준비에 상당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 선고로 '정치탄압' 및 '표적수사'를 지방선거전 핵심 이슈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사실상 별건수사로 판단, 더욱 거세게 '검찰 개혁'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정세균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찰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며 선두에 서서 여당의 선거를 대신해 주고 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반면 검찰은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재판부에서 강압수사 의혹마저 제기하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겠지만 재판부에서 검찰의 수사에 문제점을 들고 나온 이상 검찰 안팎은 물론 정치권의 비난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검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 전 총리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가능성과 함께 정치자금 수사가 아직은 발목을 잡고 있어 깔끔하게 상황이 정리된 건 아니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해 무죄로 결론나면 한 전 총리의 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겠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선거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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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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