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윤증현 "지방재정 방만경영 우려"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일부 지방정부의 재정 방만경영 사례를 우려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실을 지나치게 호화롭게 건축하고, 각종 축제 등 이벤트성 행사비용을 과다 지불하는 등 지방재정 운용에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다. 중앙정부에서도 걱정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지난해 지방정부의 채무는 27조원으로 최근 2년 사이 7조원 가량이 늘었다"면서 "이 가운데 절반은 중앙정부 채무이며, 나머지는 순수 대외채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완료한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의 순채무는 13조5000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예산(10조7000억원) 대비로는 2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윤 장관은 "지방정부의 채무가 급증한 원인은 몇 가지가 있다"면서 "지방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확대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줄어든 동시에, 지방채의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윤 장관은 주요 재정건정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당초 예상(35.6%)보다 줄어 33.8%를 기록하고,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도 GDP 대비 -5.0%에서 -4.1%로 양호해진 것과 관련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좋아지면서 세입이 늘었고, 세출 쪽에서 불요불급한 부문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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