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윤증현 "부자감세 탓에 재정파탄? 동의할 수 없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지방재정 파탄의 주범이 MB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논란과 관련,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성남 민주당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지방 재정뿐만 아니라 중앙 재정도 어렵다. 정부는 가능한 도와주기 위해 여러 대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중앙정부의 부채는 약353조, 지방정부는 13조"라면서 "지금 중앙정부도 어려움을 무릎쓰고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도 어느 정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호화청사와 축제예산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독려가 부실로 이어졌다는 비판에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우리 경제는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 회복세에 돌입했다. 일부분으로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경기회복에 따라 일자리와 정부 재정 사정이 호전될 것이다. 현 정부 들어와서 잘못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쌓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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