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이성남 "가계부실, 카드대란 때와 흡사"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8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2003년 카드대란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소득불안정·저금리·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급등 등 여러 상황이 지금과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은 대규모 감세정책과 각종 규제완화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이익이 늘고 있는 반면, 정부와 가계는 빚으로 연명하며 속이 곪아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금융기관에 3건 이상의 부채를 진 과다채무자가 대출원금 회수 압박에 몰리고,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하락 등의 악재에 휩싸이면 가계 부채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과다채무자는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이자부담 증가와 원금상환 압박이 커지면서 소득의 58.6%를 대출 상환에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최악의 경우, 우려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고, 시장에서도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이라곤 대통령이 속도 관리를 지시한 게 전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 "취업자 증가추이·고용률 등 모든 고용지표가 이명박 정부의 '고용없는 경제정책'의 참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대기업과 토목 위주의 정책에서 민생과 고용 중심의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월 청년층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자칫 우리 노동시장에서 한 세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삽이 아닌 사람에 투자해 경제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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