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가계부채, 한국경제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 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경수 한국은행 융경제연구원 원장은 10일 "향후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정희수)에 기고한 '출구전략과 가계부채'라는 글을 통해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다. 출구전략과 관련해 가계부채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특히 "2009년 말 현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및 판매신용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총 733.7조원에 달한다"면서 "매년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비록 개인에게는 합리적 경제행위일지 모르나 잠재적으로 국민 경제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직후 단행된 금융자유화조치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7년 GDP 대비 48% 수준이었다. 이후 LTV, DTI 등 관련규제를 조기에 도입했지만 2008년 78%로 대폭 늘어났다. 이 수치는 100%에 달하는 미국, 영국보다 낮으나 OECD 평균 65%를 상회하는 것이다.

김 원장은 다만 "비록 가계부채가 해마다 증가하고는 있으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아니다"면서 "부채상환 부담의 지표인 채무상환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 20%이상 높아졌다가 위기 후 유례없는 저금리기조로 인하여 14% 대로 크게 감소했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0.5% 정도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초저금리기조는 한편으로는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했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부채를 늘려 가계의 잠재적인 부채상환위험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일 뿐 아니라 부채가구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될 때 자칫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아울러 "출구정책 수행과정에서 가계부채의 급작스런 축소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면서 "고용, 소득, 물가 등 안정적 거시경제운영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비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높이고 가계대출 장기화 등 가계금융 선진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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