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의]이종혁 "전작권 전환 유보 결의안 채택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8일 "한미연합사 해체 제고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노무현 정부가 허무맹랑한 논리로 대한민국의 안보 기반을 뿌리 채 흔들고, 전작권 환수라는 미명아래 한미연합사를 해체해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시 북한이 핵을 사용해 한국을 점령하면 핵우산이 될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우리나라가 아무리 전력을 보강해도 한국 단독으로 전쟁 억지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권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과정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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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