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이정희 "남북 핫라인 어디서 끊어졌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 남북간 핫라인의 복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사전자료를 통해 "답답한 것은 대한민국 어느 기관에서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남북간 핫라인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2002년 2차 서해교전이 발생한 직후에도 남북간의 핫라인이 가동됐다는 것을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밝혔다"면서 "비록 남측 군인들의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비극적 사태였지만, 이후 신속한 사후조치로 상황악화를 방지한 것은 6.15공동선언의 소중한 성과 중 하나인 핫라인의 가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 우리 해군 2함 사령부는 새떼와 적함도 구분 못하는 2차원 레이다에 의존해 어두컴컴한 바다에서 화약고 같은 NLL주변지역에 76미리 주포 130발을 쏘았다"면서 "만약 속초함이 쏜 130발의 포탄에, 북한군 역시 적함의 도발로 오판하여 대규모 해안포 사격으로 응사하였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발전하여 전면전 상황으로 비화됐을 수도 있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발적인 해상무력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 때도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조항을 통해 '쌍방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연결했고, 김대중 정부 때는 6.15선언에 기초하여 '남북 함정간 통신망'을 개설했고 노무현 정부는 10.4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구상'을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남북간 비상연락채널의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평화의 바다가 전쟁의 바다로, 공동어로의 바다가 극심한 불신의 바다로 바뀐 이유는 10.4선언 불이행 때문"이라면서 "10.4선언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천안함의 비극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고 지금 같은 국민불안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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