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여야 '천안함' 문제로 격돌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는 7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었다.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보다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진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고를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안보실패로 규정하고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의 해임 등 내각 차원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고의 진상규명에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무분별한 정치공세와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개입설' 여부였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6일 국회 정보위에서 "사고 이후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 북한의 관련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최종 결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 개입설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고 국방부는 김태영 장관이 지난 2일 긴급 현안질의 답변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등 정부 내에서도 미묘한 혼선이 있어왔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 개입 가능성 배제에 대해 속단을 자제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개입이 사실상 추정되는 단계에 이를 경우 ▲ 사과요구 및 유감표명 ▲ DMZ 대북선전방송 재개 ▲ 북한 선박의 영해 및 NLL 통행 제한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 미리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천안함 인양작업 이후 군 수뇌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침몰한 것은 천안함이 아니라 바로 이명박 정권의 국정"이라면서 "북한 군부내 강경파의 도발 가능성을 흘리며 또 다시 책임 전가를 시도해 천안함 침몰은 영구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천안함 사고 수습을 위한 내각의 전면 개편도 촉구했다.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이날 대정부질문의 주요 화두였다.
천안함 사고의 여파로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세종시 문제는 여권 일각에서 4월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수정안 백지화와 함께 원안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세종시 중진협의체가 활동 중인 한나라당은 계파갈등 등을 고려해 야당의 세종시 공세에 대한 직접적 대응을 자제했다.

아울러 4대강 문제에서도 여야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생명과 환경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면서 야권의 흠집내기식 공세는 차기 대선에서 제2의 청계천 효과가 나타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환경파괴 논란과 종교계의 반대론을 언급하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권력 고위층의 MBC 인사 개입설, 봉은사 압력설 등을 제기하며 여권을 향한 파상공세를 펼쳤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 8일 외교·통일·안보 ▲ 9일 경제 ▲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으로 나눠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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