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자통법 시행 이후 일자리 오히려 줄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시행으로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된다는 정부의 당초 계획과 달리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국회 일자리만들기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자통법 시행으로 오히려 시행 1년 만에 5만5000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통법 시행으로 2008년에 4000명, 2009년 1만1000명, 2012년까지 1만500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해 총 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전망한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금융업의 취업자 수는 2008년 82만1000명이던 것이 2009년 76만6000명으로 1년 사이에 무려 5만5000명이 감소했다"며 "이는 6.7%의 감소율로 같은 시기 전체 취업자 수의 감소율인 0.3%에 비해 무려 22배나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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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