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송영길 최고 "국방장관 해군참모총장 해임해야"

6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서 5대위기론 제기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민경제, 남북관계, 민주주의, 법치주의, 안보 등 '5대 위기론'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중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정세균 대표를 대신해 실시한 연설에서 "(천안함 침몰 사고는) 재난사태인가 안보사태인가 둘 중 어디에 해당되더라도 국가안보체제가 두 동강 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정권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 놓은 위기관리 매뉴얼 시스템을 다 파괴해 버리고 국가안보위기 관리능력을 형편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의례적인 정치공세 차원의 주장이 아니다"면서 "일단 진상을 가감 없이 밝히고 구조인양작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 장관은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고환율정책의 신봉자인 '강만수-최중경 1기 경제팀'을 부활시키고 정부정책에 자발적 협조를 외치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온건파 금융통화위원들을 통해 금리인상의 시기를 인위적으로 통제해 적기를 놓치게 되면 한국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김영삼 정권의 IMF 위기를 다시 밟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출구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세종시 관련법에 따라 정부는 당연히 정부기관 이전고시 등 법을 집행했어야 한다"면서 "(세종시 수정안 제출은) 국회를 부정하는 행정권력 중심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청나라 말기 서태후가 해군 건설비용을 빼돌려 거대한 인공호수인 이화원을 만들다가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교훈을 생각해야 한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의 서민경제 정책으로 ▲전월세 인상 5% 상한제 ▲전월세 소득공제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 ▲전국민 실업급여제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제시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8년의 지방정부 집권동안 쌓인 부패와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라는 어항의 물을 갈아주어야 할 때"라면서 "민주대연합을 반드시 성사시켜 지방권력 교체를 이룩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