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든든학자금) 이용율이 당초 정부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어제 올 1학기 학자금 대출이 39만5387건으로 지난해 1학기보다 15% 늘었다고 했다. 하지만 전체 대출 가운데 든든학자금은 10만9426건으로 28%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가 예측했던 수요 70만명의 7분의 1을 조금 넘는 정도다.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겠다는 정부의 말이 무색해졌다.
든든학자금 이용율이 이처럼 낮은 까닭은 대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든든학자금 대출 대상은 소득 1~7분위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재학생 대출자 27만여명 가운데 든든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상은 6만6213명으로 24.1%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75.9%는 대출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일반상환학자금을 대출 받은 것이다.
무엇보다 5.7%의 높은 금리가 걸림돌이다.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56%가 ICL의 문제점으로 ‘높은 금리’를 꼽았다.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5.2%선이고 시중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를 대리해 판매하는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최저 금리가 4.3%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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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2009년 한눈에 보는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와 같이 ICL을 시행 중인 다섯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출 이율이 제일 크다. 영국은 지난해 9월부터 무이자로 전환했으며 스웨덴은 2.1%(2008년 기준), 네덜란드는 2.39%다. 호주는 물가인상률에 연동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자기 나라에서 183일 이상 산 경우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법 제정 취지를 살리려면 개선이 필요하다. 교과부는 든든학자금을 민간 발행 채권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6%에 불과한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를 OECD 평균인 1%대로 올리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아울러 군 입대 기간 중에도 이자를 물도록 하고 취업 후 상환시점부터는 복리로 이자를 내도록 한 것 등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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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경선 논설위원 euh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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