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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요타에 1640만弗 벌금 '사상 최대'(상보)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미국 교통부가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 벌금 1640만달러를 부과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도요타가 가속 페달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최소 4개월가량 이를 숨겼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벌금 규모는 미국 정부가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과한 것 중 최대 규모인 동시에 현재 미국 법 한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액수다.

래이 라후드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요타가 법적인 책임을 묵과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도요타는 수개월간 위험한 결함을 알았음에도 이를 미국 정부에 숨겼으며 수 백 만명의 운전자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현재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벌금을 부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부는 향후 달라붙는 페달이 아닌 급발진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요타는 바닥 매트에 가속 페달이 달라붙는 결함과 급발진 사고로 인해 지난 1월 미국에서만 230만대, 전 세계적으로는 800만대 이상의 리콜을 단행했다.


앞으로 2주 안에 도요타는 부과된 벌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벌금 부과는 도요타에 달라붙는 페달 문제는 물론 급발진 사고로 집단 소송을 청구한 이들에게도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 교통부가 결함을 고의로 숨긴 도요타가 과실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도요타에 30여건의 소송을 주도한 팀 하워드 노스이스턴대학교 법학 교수는 "이번 판결은 소비자는 물론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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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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