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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명숙 엄호'..'관망'에서 '공격'으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엄호사격'에 나섰다. 1심 판결이 나오는 다음달 9일까지 무죄 선고를 지켜보겠다는 '관망세'에서 검찰이 재판 본류이외에 도덕적 문제로 재판을 진행시키려 한다고 판단, 대대적인 '공격'에 나선 것이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야권 6.2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후보로 그의 유·무죄에 따라 민주당의 선거 전략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그동안 '올인'해왔다.


특히 최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직접 건네지 않았고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해 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의 무죄 기대치가 높아지자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검찰이 한 전 총리가 제주도 골프 빌리지 이용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의도적인 도덕적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세균 대표가 당내에서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부정적인 기류가 있음에도 26일 최종 참석키로 결정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정치검찰이 우리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나서서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검찰의 행태를 보면 지금까지 야당 흠집내기, 야당 죽이기, 심지어는 한 전 총리와 같은 유력한 후보를 흠집내는 일을 계속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와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한 전 총리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해서 증거도 없이 기소한 후에 증거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모욕주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음을 느꼈다"며 "이번 검찰의 '한명숙 죽이기'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법조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경찰 수사권 부여, 피의사실공표죄 처벌강화 등도 검찰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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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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