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경제개발비법 세계속으로

한국형 경제개발 비법이 세계 속으로 전파되고 있다. 한국이 경제개발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축적된 기술은 물론 실패담까지 전달해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주춧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6·25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진입한 우리의 독특한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에 정책자문을 해주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참전국을 대상으로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개국이었던 KSP 지원대상국을 올해 최소 14개국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50억원에서 74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지난해 베트남만을 대상으로 했던 중점지원국 제도를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개발 1세대들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경제개발 비법을 담은 책자인 '한국판 경제개발비법 교과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 20가지에 대한 노하우를 올해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2012년까지 이를 100개로 확대, 개도국이 해당 아이템을 요청할 경우 즉시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6·25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KSP를 참전국을 대상으로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08년 참전국인 터키에 개발전략과 혁신체제, 산업고도화 정책 모델 개발에 필요한 정책자문을 실시한 적이 있으나 올해에는 수혜국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참전국들을 대상으로 보은형 지원 확대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올해 KSP 지원대상 후보국 중 참전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등 4개 국가에 필요한 정책자문 분야가 있는지를 묻는 수요조사를 의뢰해 놨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원대상 후보국에 선정되지 않은 참전국 중에서도 KSP에 대한 수요가 있고, 협력 분야가 있을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는 KSP와 마찬가지로 참전국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적개발원조(ODA)를 최우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조2500억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자금 4100억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