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올 체납과 전쟁 선포

체납지방세 징수총력체제 가동으로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2010년 세입목표 달성 특별대책을 수립, 체납지방세 징수총력체제를 가동, 징수액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하겠다.

◆체납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상하반기 각 3개월)

지방세 체납금 특별정리기간을 상하반기 각 3개월(4~6월, 10~12월) 설정, 체납세액고지서 일제발송과 집중 납부독려, 압류 부동산 실익분석하고 공매추진, 예금,보험,증권 관련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임으로써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 확산으로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징수전담 '성동38기동반' 본격 가동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전담반인 성동 38기동반을 체납징수팀 직원 8명으로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고액체납자를 유형별 분석, 동 담당별로 특별 관리하고 체납자 거주지에 출장, 자진납부토록 대면 독려, 체납자소유 재산 체납처분 병행으로 독려효과를 극대화 한다.

또 5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출국금지와 상습,고질 체납자는 형사고발, 1000만원 이상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정보 제공하여 금융거래 제한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대포차 등 집중 단속

타인명의 차량을 운행으로 지방세 교통범칙금 주차위반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교통사고 책임 불분명, 범죄 등에 이용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지난해 전국 권역별로 월 2회 단속 출장, 총 168대를 강제 견인, 공매 처리했다.

올 해는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 발견즉시 강제 견인과 공매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려 한다.

◆텔레서비스(징수독려반)운영

이 같이 고액,상습 체납자에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는 반면 직장 등 바쁜 생활로 깜빡 잊고 납부기한을 넘긴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로 친절하게 세금 납부를 안내하는 텔레서비스반을 운영중이다.

경기부양과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시행중인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로 구성되며 지방세 관련사항,친절 교육을 받은 후 지방세 3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에게 전화 안내를 통한 세금납부 독려, 전자고지제 인터넷 납부, 전용계좌 등과 함께 구정 소식도 홍보한다

◆파산,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불능 체납 정리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파산한 법인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종결 후 체납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등 징수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체납자에 대한 수색조서 교부, 상속인 납세의무 승계, 제2차납세의무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후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연 2회 재산조사, 소유재산 발견 즉시 결손처분 취소와 은닉재산 등을 압류, 체납처분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