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投기업 내수편식에 성과쑥쑥...당정 역차별해소 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세제, 금융상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84%가 내수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익의 35%이상을 해외 모기업, 주주등에 배당하면서도 R&D투자비중은 국내기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하며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5000만원이상으로 그 투자비율이 10%이상인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법,제도상 혜택을 추가하고 현금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지식경제부가 코트라, 무역투자연구원 등을 통해 투자금액 50만달러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1001개社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8년 현재 외투기업 총 매출액은 233조원, 고용은 31만8000명, 수출 523억달러로 집계됐다. 對한국 투자목적에 대해 조사대상업체의 59.1%가 내수진출을 위해서라고 꼽았으며 이에 따른 판매경로로 내수판매가 84.3%에 달했고 수출은 15.8%에 불과했다.

수출보다 비교적 위험이 낮은 내수판매가 84%를 넘어서면서 2006∼2008년 3년간 매출과 고용은 늘고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투기업 매출은 2006년 166조원, 2007년 189조원을 기록했다가 2008년 200조원(233조원)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고용도 25만3000명에서 28만2000명, 31만8000명으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수출은 337억달러, 543억달러, 523억달러를 기록했다. 외투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은 13.1%, 고용은 5.9%, 수출은 12.4%를 차지했다. 수출비중은 2003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 2007년 15.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3.2%포인트나 감소했다.

외투기업의 내수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영지표도 국내기업, 모기업의 다른 해외진출국가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6%로 국내기업(5.0%)보다 높았으며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도 1억1320만원으로 6600만원에 불과한 국내기업보다 72%가 높았다. 특히 순이익에서 배당금으로 지출하는 비중(배당금성향)은 35.6%로 국내기업(17.8%)의 2배를 넘었다. 외투기업의 해외 모기업 가운데 중국(54.8%), 일본(46.1%), 아세안(43.7%) 등의 지역에 투자했다. 응답업체들은 아시아 타지역 법인 대비 한국에서의 경영성과에 대해 87.8%가 좋은 편이거나 평균이라고 답했고 나쁜편이라는 응답은 8.8%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R&D집약도)은 0.84%로 국내기업(1.71%)의 절반에 불과했다. 제조업 외투기업의 55.5%가 연구개발을 수행중이며, 47.8%가 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를 운영 중이었다. 제조업 외투기업의 75.5%가 해외모기업 또는 계열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기업 가운데 외국인들이 가진 총지분이 50%를 넘더라도 '외국인 1인 지분'이 10% 미만이면 국내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기업가운데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50%를 넘지만 경영을 목적으로 10% 이상을 가진 1인 주주가 없기 때문에 외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는 더 완화하고 인센티브는 더 확대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과 수의계약이 금지됐던 도시개발법으로 조성된 국공유지도 임대·매각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국공유지의 임대기간은 현행 5∼20년에서 50년 이내로, 토지가액대비 연간 임대료 요율도 현행 5% 이상에서 최하 1%까지 낮추어진다.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 기준도 현행 '직접투자(FDI) 1000만달러 이상'이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소규모 투자라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면 현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국내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투자유치의 핵심제도인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국내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국제 경영 활동에 최적의 비즈니스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 기업에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국내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한구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외자 유치를 통해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각종 규제와 국비 지원이 낮아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돼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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