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무원 정치활동 재수사 이번주 본격 착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이번주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의 불법 정치활동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번주부터 재수사에 돌입해 이달 안에 기록검토 등의 단계를 마무리하고 소환조사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대상 조합원 292명 중 범죄소명 및 증거가 불충분한 일부 조합원들은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이들 조합원이 정치활동이 금지된 교사와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불법적인 정당 후원금을 낸 혐의가 있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통해 이런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민노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계좌로 후원금을 납부받은 혐의와 경찰의 압수수색 도중 하드디스크를 몰래 빼돌린 혐의 등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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