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사법개혁? 한나라당이 왜 칼 들고 설치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19일 대법원 증원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과 관련, "도대체 스스로 정치 개혁도 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사법부의 내용과 고민을 얼마나 안다고 칼을 들고 설쳐 대는가"라며 강력 비난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사법부를 망가뜨리지 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사법부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개혁은 일단 사법부 자체에서 하게 해야 한다"면서 "외부에서, 특히 정치권이 사법 개혁을 하려고 들면 편향된 시각이나 정치 논리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한나라당의 사법 제도 개혁안은 다분히 사법부 손보기 식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고, 깊은 통찰과 철학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면서 "사법부의 틀을 뒤흔드는 식의 개혁안은 사법부의 독립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 그야말로 교각살우가 되고 말 것이다. 뿔을 고치려다 죽은 소는 고기라도 먹지만 죽은 사법부는 국가의 재앙이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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