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희망의 빛'

개인회생.파산면책 상담 2배 이상 급증
재기의 발판 역할 톡톡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1.사업에 실패해 2004년부터 노숙생활을 해오던 김모(48)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A씨로부터 휴대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거절을 했다.

그러나 집요하게 명의 대여를 요구하던 A씨는 만원짜리 몇 장을 건네며 며칠만 명의를 빌려주면 된다며 계속해서 김씨를 설득 결국 그는 명의를 빌려줬다.

그런데 몇 개월 후 김씨는 통신사들로부터 체납독촉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김씨의 명의를 빌린 A씨가 휴대폰 요금 6600여만원을 내지 않아 통신사가 사용자로 등록돼 있는 김씨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 한 순간 달콤했던 몇 만원이 수 개월 만에 수 천만원의 체납금으로 되돌아 왔다.

도움을 받을 곳이 없던 김씨는 수소문 끝에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채무에 대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했고, 김씨는 공단의 도움으로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얻어냈다.

#2.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사는 유모(63ㆍ여)씨는 집 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은행에서 1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 다니는 B씨가 딱한 사정을 얘기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 1000만원을 모두 빌려줬지만 2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전에 800만원을 빌려줬던 또 다른 교회 성도 C씨에게도 수 년 동안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빌려 준 돈마저 받지 못하게 된 유씨는 집을 내놔야 할 처지에 놓였고 결국 법률구조공단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현재 일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나 사업자가 3~5년 동안 채무액을 분할해서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를 받는 제도며, 파산면책은 수입이 없거나 현저하게 적어 채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신청해 채무금액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은 대부분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사채까지 끌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행히 벼랑 끝에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신용불량자 전락 및 형사처벌을 면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18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04년 40건에 불과했던 개인회생 상담 건수는 2005년 100건, 2006년 131건, 2007년 189건으로 증가하다 2009년에는 1187건으로 전년 대비 약 1000건이나 급증했다.

파산면책 상담 역시 2004년 43건이었지만 2005년 646건, 2006년 3210건, 2007년 3659건, 2008년 4336건 등 증가세를 보이다 2009년에는 8462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가량 늘었다.

김윤선 법률구조공단 파산센터 과장은 "경제침체 여파로 인한 개인회생ㆍ파산면책 상담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생긴 빚이 누적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1,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 사채까지 손을 대는 게 일반적인 형태"라면서 "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비용ㆍ인지대ㆍ송달료 등 모두 무료여서 서류만 준비해 오면 된다. 부담 갖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공단을 찾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면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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