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세금 제대로 내면 '무상의료'도 가능"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16일 한나라당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당론과 관련,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세금만 제대로 내고 재정지출의 낭비를 조금만 줄이면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교육과 무상의료까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문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자들 세금 90조원을 깎아주고 22조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벌이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고 쓸데없는 데다 재정을 낭비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급식비까지 대줄 만큼 우리 정부가 한가하거나 여유가 있지 않다'는 정 대표의 발언을 꼬집었다.

그는 "지난 18대 때 정 대표는 3조6000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5년 동안 세금으로 124억원을 냈다고 했다"며 "그런데 조진형 의원은 819억원의 재산과 141억원의 세금을 신고했다. 이는 정 대표가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나라들은 대부분 자본이득(유가증권 시세차익)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그 혜택을 정 대표가 누리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노당은 부유세의 일환으로 17대 국회에서부터 자본 이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개정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며 "정 대표가 진정으로 재정 문제를 걱정한다면 자본 이득세 도입을 추진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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