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참여당, 무상급식 발언 공방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2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정 문제를 이유로 전면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데 대해 "한나라당 지원사격이 웬말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참여당은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을 "사실과 다른 무익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 그래도 한나라당은 색깔론까지 덧붙이며 예산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지금, 유 전 장관이 왜 한나라당의 입장에 편승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재의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중단해서 보편적 교육복지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학부모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대표적,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 전 장관은 장관 시절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제도 도입을 통해 그나마 자랑할 만한 보편적 의료복지의 근간을 허물려고 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마저도 무시하고 의료서비스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정책을 강요한바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유 전 장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 전 장관은 지금까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반복하는 행위를 언제나 현실론으로 무마해왔다"며 "이제는 사회투자국가를 외치고 정책으로는 한나라당과 다르지 않는 입장을 가진 이중성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참여당은 이에 대해 "유 전 장관과 참여당이 무상급식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무익한 정치 공세"라며 "유 전 장관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취지에 맞게 학생에 대한 급식보장이 의무교육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하는 지방정부가 이를 강력히 시행할 것을 거듭 약속했다"고 반박했다.

참여당은 또 "유 전 장관은 예산 편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 여건과 가능하면 여야 정당이 원만한 합의로 무상급식 제도를 시행할 것을 기대한다는 충심을 밝힌 바 있다"며 "상대를 흠집잡기 위한 정치공세보다 합리적인 경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여야 정당의 타협과 대화 노력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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