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은행, 키코 분쟁 소송 승소..부메랑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은행들이 키코(KIKO·환헤지파생상품) 등 금융 분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것이 오히려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금융기관의 소비자 보호 의무 확대해석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키코 사태 관련 법원 공판에서 소비자가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금융기관 및 상품에 대한 배척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는데도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 판매 부진 등 금융기관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 보호의무에 맞춰 상품설계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근 세계적 소비자보호강화 추세에 맞춰 금융기관들은 국내 현행법에서 표현된 것보다 소비자보호의무를 훨씬 확대해석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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