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지역 교육장도 공모제로

교과부 비리 대책 ‘교육감 권한 축소’로 가닥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계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권한이 비대해진 지역 교육장직을 공모제로 전환하고,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1일 "교육계 비리의 배경에 지나치게 비대한 교육감의 권한이 자리잡고 있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호 교과부 1차관도 "교육계 비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교원 인사제도 때문"이라면서 "교육장 공모제로 과열된 승진 경쟁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차관은 한나라당 의원 모임인 '민본21'이 10일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교육감 선거에 기여한 순서대로 교육장에 임명한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교육장 임명권은 일종의 '전리품'으로 여긴다"면서 "시범 실시 중인 교육장 공모제를 전국 모든 지역교육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역시 현재 전체 초ㆍ중ㆍ고교의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방안들은 전반적으로 교육감의 인사권 축소를 주 내용으로 한다. 교육감의 권한 중 재정권 조정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인사권은 대통령령과 각종 규칙 개정을 통해 비교적 쉽게 축소할 수 있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교과부는 이밖에 일반 공무원이 시ㆍ도교육청, 국ㆍ공립학교, 국립대 등을 '들락날락'하는 인사 순환 시스템도 손질과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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