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靑, 요미우리 정상회담 보도 법적조치 착수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1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008년 한일정상회담 관련 보도에 대한 소송에서 '사실보도'라고 주장한데 대해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본 신문을 상대로 법적조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008년 정상회담 관련 기사에서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가 "다케시마(독도)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보도해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이후 1886명에 이르는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이 신문은 보도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소송단 소송대리인인 이 부대변인은 "오보라면 보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조치를 취해 그 보도가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에 대한 역사적 사료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헌법상 영토보전책무를 저버리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청와대의 대응방안을 비판했다.

그는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국민소송에서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아닌 국민은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소송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보라면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요미우리를 상대로 즉각 법적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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