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아동성폭력, 인정사정없는 가혹한 형벌 필요"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0일 부산 여중생 성폭행 피살사건과 관련,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인정사정없는 가혹한 형벌과 정교한 감시·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이모 양의 납치 살해 사건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특히 정치권에 있는 우리는 국민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는 죄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특히 "지난 번 조두순 사건이 났을 때 정치권은 얼마나 호들갑스럽게 대책을 논의한고 법안을 세운다 하고 난리를 쳤던가"라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후에 우리는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여야할 것 없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아동성폭력 범죄와 관련, "보다 근원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발생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예방하는 조치가 절대로 필요하다"면서 "청소년 시절의 잘못된 성장 배경과 교육환경이 이러한 본인을 만드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는 한 대중적 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 국회에서 여야는 회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을 미리 합의하고 항상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하는 관행을 확실하게 확립해야 하고 ▲ 국회에 성폭력 대책특위를 구성해 근원적 원인과 배경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월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한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현재 서민과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는 무상급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부유한 가족의 학생에게까지 모두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상급식은 복지차원의 정책이지, 의무교육의 내용에 포함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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