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탈세혐의자 스위스비밀계좌 조사 가능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세금 탈루자가 숨겨둔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진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스위스 당국은 양국 조세조약에 금융정보 교환 규정을 끼워 넣는 문제를 논의해 오는 7월 최종 합의를 모색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온적이었던 스위스 당국이 7월 스위스에서 만나 최종 조율하자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금융정보 교환 방식은 우리나라가 무작정 스위스 측에 계좌 내역을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국내에서 세금 탈루 의혹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 스위스 은행 계좌를 제시하고, 세부 내역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양국이 조세협약 개정에 합의할 경우 세부 비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스위스와 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국내 부유층과 권력층이 스위스 은행에 거액의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우리나라 국세청은 그동안 스위스와 정보 교환이 안 돼 진위를 파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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