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저성장·과당경쟁 늪에 빠졌다

대한상의 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비중 과다 지적

[아시아경제 김정민 기자]우리 경제가 저부가가치·저성장분야에 종사하는 업체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레드오션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외 및 신성장분야, 그리고 의료·방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으로의 진출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일 ‘우리 경제의 과당경쟁 실태와 대응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IT, 자동차, 조선 등 주력업종의 경우 아직 성장국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매, 건설, 운송 등 저부가가치형 서비스분야와 건설 등의 분야에서 과당경쟁에 의한 레드오션화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운수업, 건설업 종사업체는 2008년 기준으로 각각 26.4%, 19.1%, 10.4%, 2.9%로서 이들 4개 업종을 합하면 전체의 58.8%에 달해 선진국에 비해 업종밀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대비 음식점과 숙박업체, 소매업체수는 미국에 비해 각각 6.8배, 4.4배, 3.9배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각각 2.2배, 1.9배, 1.4배이다.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도 33%로 OECD 평균(16%)보다 배 이상 높다. 한정된 시장에 많은 업체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 과당경쟁과 함께 관련경기 침체가 만성화되고 있다.

건설업종의 경우도 일반건설업체 수가 10년전 4207개(1998년)이던 것이 1만2590개(2008년)로 3배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과당경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지난 한 달간 358개 업체가 퇴출되는 등 평균 부도율이 4.1%(전체업종 평균부도율 2.3%)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쇄부도로 곳곳에 공사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운수업종의 경우도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 10년간(2000~2009) 유가가 161% 상승하는 등 원가가 급증했지만 택배요금은 오히려 42% 내렸다(4070원 → 2350원). 그결과 국내 3대 택배업체의 수익률은2008년 기준 1.9~2.7%로 세계 3대 택배업체의 7.8%~12.5%보다 크게 낮다.

이뿐만이 아니라 통신업종의 경우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의 영향으로 지난해 757만명이 번호이동했으며(2005년 557만명) 초고속인터넷에서는 현금지급과 이용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고객유치경쟁을 벌이는 등 출혈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국내 3대 통신업체의 수익률은 OECD 국가의 69개사 중에서 각각 44위, 56위, 65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카드업종의 경우도 과당경쟁의 영향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실적이 전무한 회원의 수가 지난해까지 1675만명에 달한다. 카드 1장당 발급비용이 5000원~1만원임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카드 발급 때문에 200억원대의 자원이 허비되고 있는 셈이다.

대한상의는 우리 경제의 이같은 레드오션화현상에 대해 ▲제조업분야에서 경제활동 참여기회가 축소되고 ▲신성장산업의 창출이 지연되는 가운데 ▲규제 때문에 교육, 의료, 방송, 법무 등 고수익 서비스분야로의 진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이 필요 없는 일반 서비스분야로 경제활동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고성장분야 대신 저부가가치 저성장분야에 자원이 몰리면서 경제전체적인 자원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산업이 적정수익을 담보로 재투자를 통해 성장, 발전해 나가는 데에도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기업들이 ▲가격인하나 경품제공 등의 가격위주 경쟁을 탈피해 품질개선이나 신기술 개발 등 가치창조형 경쟁을 할 것 ▲기존의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신사업영역 및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할 것 ▲협력을 통해 업계공동의 활로와 대안을 적극 모색할 것 등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가 ▲교육, 의료, 방송, 법률 등 공익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의 문호를 개방할 것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혹은 신성장동력 창출관련 활동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할 것 ▲경쟁사나 협력업체간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한 건전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담합관련 공정거래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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