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등기 신청기한 SMS 서비스 실시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자에게 등기신청기한 등을 핸드폰 문자 안내 서비스로 사전 안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는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자(매수자)에게 등기신청기한 등을 핸드폰 문자안내서비스로 사전 안내하는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제로화' 사업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효력 발생일(잔금일,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거래 당시 등록세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지연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 용산구는 부동산거래신고와 검인계약이 완료된 등기 신청 의무자(매수자)에게 등기신청 의무기한 등을 핸드폰 문자안내서비스로 사전 안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탈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제로화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업으로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자(매수자)에게 등기신청 기한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착오로 지연하는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